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Question

혹시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이 같은 법원인가요?

주소검색을 하니 같던데

이름이 다른건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법원 청사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이 건물을 함께 사용(합동청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같거나 붙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급이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법원이라기보다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지만 일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으로 그 역할이 구분됩니다.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같은 대전법원이며, 1심을 관할하는 법원이 대전지방법원이며, 항소심, 2심을 관할하는 법원이 고등법원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