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부동산·임대차

러블리한황로119

러블리한황로119

24.05.23

이런 판례가 있을까요 ???????

임대인과 임대차인의 문제인데요,

임대 기간이 예를 들어 5월 20일까지인데 임차인이 전대차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효력이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5.23

    임차인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629조 1항과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강의 하차 후 예능 출연,
정당한가?

580명 투표 중

강의 하차 후 예능 출연, 정당한가?

1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사장님은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대신 12월 31일 전에 점검할 네 가지

    김수정 회계사 프로필 사진

    김수정 회계사

    0

    0

    552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사장님은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대신 12월 31일 전에 점검할 네 가지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71)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355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71)

  •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0)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321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0)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 통보 후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는 무조건 퇴거해야 하나요?

  • 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유에 따른 차임상당액 청구의 소송물은 뭔가요?

  •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임대인 임차인 계약파기 질문드립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