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건가요?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에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층간소음을 고의적으로,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