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잘못해놓고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면 더 심한 죄인가요?

Question

가해자들은 흔히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남을 속여서 몰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피해자들은 결국 당하고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딛고 의지를 가지고 유혹을 이기거나 비판을 해서 세상을 바꿀려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게으름뱅이의 경우 자기가 하기 싫을 때는 편하게 놀면서 스스로 게으름을 피우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을 때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하죠.

가해자가 잘못해놓고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면 더 심한 죄로 봐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잘못을 전가한다면 일반적인 잘못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따라서 형법에서는 무고죄 및 협박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여 이에 따른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