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방법 및 방식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자동차 정기검자를 받지 않아 5개월치 지연 과태료 고지서(최고치 60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점은 공단에 확인해 보니 지연된 일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형식인데 5달 동안 단 한번의 고지 및 과태료 고지서 없이 최고 과태료가 되면 고지서를 보낸다는게 의아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매달 추가되는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달 그에 관한 고지서를 보내는게 맞는것 같은데, 관할시측 에서는 검사를 안받으면 고지서가 안나가며 이번에 나간것은 최고액에 도달했기에 5개월이 지나서 나간거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만료일 (유효기간만료일 31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중간에 통지 등이 도달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