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사람 과태료 부과하려면?
금연구역에서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라는 현수막이 있어도 단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몰상식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져야 제재가 이루어지므로 관할 구청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