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자들은 독점하지마라 독점기업금지

신자유주의자들이 독점기업금지하라했지만 이미 독일은 카르텔이랑 트러스트가. 독점해 독과점이 지배중이라 없애기쉽지않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래도 현재의 기업들은 독점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각 정부들이나 기관들의 규제가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독점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자유 주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신자유 주의는 시장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며 기업 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은 심하면 한쪽이 죽고 인수 당하며 독점이 되는 것이 기본 순리입니다. 하지만 경쟁을 원하면서 독과점을 막길 원하는 것이 모순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런 구조가 이상한 것이죠. 한국만 하여도 삼성은 독과점을 하면서 지금의 삼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경쟁이 심해지는 TSMC와 SK가 생기니 어떻게 되었나요? 바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결국 중간을 맞추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독과점과 자유 겅쟁을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미국의 독점 방지 법입니다. 독일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으나 독과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산업이 있고 그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