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버섯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uestion

송이버섯은 채취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채치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허가권이 없는 사람이 무단 채취할 경우에는 어떤 저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유지인 경우에는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일단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국유지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