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따른 국제 조세 체계의 변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이 국제 조세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면서도 공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은 국제 조세 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만, 익숙치 않은 개념에 따라 새로운 과세원칙을 도입해야할 것이고,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조세주권에 대한 갈등이나 이중과세의 위험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5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은 기존의 국제 조세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업의 실제 물리적 사업장이 아닌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세권을 주장하면서, 기존 과세 기준인 고정사업장 개념이 약화되고 새로운 글로벌 조세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면서도 특정 국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자간 합의를 통해 조세 정책을 조율하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세무 보고 기준을 강화하고,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조세 회피를 억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하고 각국의 세수 확보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은 국제 조세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넘어 새로운 과세연계점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과 이익률 기준을 설정하여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세 도입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 기업들의 반발, 과세 전가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