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불이행각서를 받았는데 돈을 안갚으면 들고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지불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돈을 주지 않고있고
그 돈을 못받아서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지불이행각서를 들고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면 바로 받을 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놓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불이행각서가 어떠한 성격의 문서인지는 불확실하나 만약 공증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 추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