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oSHa guide관련 궁금해서 질문올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안전에 최고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광단에서 만든 koshaguide관련하여 기준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고단에서 제정한 KOSHA GUIDE와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KOSHA Guide는 법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술적 권고 지침으로써, 법적 구속력(효력)은 없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는 적절하게 준수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회사는 최대한 책임을 다했고
별도의 과실 및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자료로 쓰이긴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준수하는 것이 사건 발생시 유리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