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고단에서 제정한 KOSHA GUIDE와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KOSHA Guide는 법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술적 권고 지침으로써, 법적 구속력(효력)은 없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는 적절하게 준수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회사는 최대한 책임을 다했고
별도의 과실 및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자료로 쓰이긴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준수하는 것이 사건 발생시 유리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