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옛날에는 촉법소년이 사고를 치면 부모가 처벌을 받았었나요?
예전에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처벌받는다는 말을 든은적이 있는거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 아이위 부모가 처벌을 받았나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좌제는 처음부터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형사 처벌은 개인책임으로 누가 대신 처벌을 받거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분할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