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흔 전문가입니다.
인간의 수명 연장은 인류의 오랜 꿈이 였는데,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 연장이 점차 확대되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재설계 해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동시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령층이 생산 주체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평생 재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복지제도 측면에서는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정 개혁과 함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의료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독거노인 등의 돌봄 책임을 가족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돌봄의 사회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공동체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노동, 복지, 가족을 아우르는 제도적 유연성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동반될 때 수명 연장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