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 경장 사건으로 일부에서 보완수사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경찰의 일탈이 검찰의

Question

제주 부 경장 사건으로 일부에서 보완수사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경찰의 일탈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확장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고, 보안 수사권을 폐지할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폐지를 해야 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올바르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의 문제에 대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아예 틀린 말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번 일로 반드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견 제시가 나오는 것이 논리이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