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미납으로인한 즉결심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불법유턴으로 범칙금6만원 받은게 있는데 이걸 미납해서 즉결심판 통고까지 받았는데 이럴경우 즉결심판까지에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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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당사자에게는 즉결심판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범칙금 미납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즉결심판에 회부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즉결심판 최고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서 결국 즉결심판이 있었는지 몰라서 불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결심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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