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웹툰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웹툰 작가들의 피해는 없을까요?

Question

주요 웹툰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작가들이 과도한 수수료나 불공정한 수익 배분 혹은 지식재산권 소유권 양도 강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Answer 1

<표준계약서 개정 및 의무화>

수수료 및 정산 내역 투명화: 플랫폼과 CP사가 정산 근거(매출, 수수료 내역)를 작가에게 명확히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IP 권리 보호: 2차 저작권 관련 계약을 본 계약과 분리하고, 작가의 동의 없는 일괄 양도를 금지하는 표준계약서 적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웹툰 상생협약 준수 및 법제화: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가 맺은 상생협약(인앱결제 수수료 반영, MG 구조 개선 등)이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갖도록 관련 법안(문화산업공정유통법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명령이 필요합니다.

<작가 노동환경 개선>

컷 수 제한 및 휴재권 보장: 주간 연재 컷 수의 상한선을 두거나 정기 휴재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작가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작가 단체 및 협상력 강화>

노조 및 협회의 대관/대기업 협상력 지원: 개별 작가가 거대 플랫폼이나 CP사를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웹툰작가노조나 사단법인 형태의 작가 단체가 집단 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