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 가입 후 청구해서 보험금 수령 했습니다. 이후 년말 정산에서 세금을 폭탄 맞았습니다 ?

Question

이전 년말 정산에 의료비 정산을 하고 다음 해에 실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년말 정산에서 세금을 상당히 많은 액수를 토해 냈습니다. 내가 보험금 내고 보험금 수령 했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글 써봅니다. 시원한 답변 부닥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받아서 세금폭탄을 맞았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 이런저런 지원금들이 많았는데 그런 지원금들을 많이 받으신건 아닌가 합니다.

국가에서 지급 받으신 지원금들이 전부 수입으로 잡혀서 그런걸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세청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을 받은 해의 의료비에서 이를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의료비 세액공제받는 것을 이중 혜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공제시 법적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