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사진 저장, 시청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아청물을 시청 저장하면 징역 1년 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일회성으로 시청하고 실수로 저장을 해, 바로 지우고 해당 사이트도 탈퇴하였고,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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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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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과 저장이 실수라면 이에 대한 주장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청물시청에 대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전달하며 수사에 원만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추가적인 시청이 없었다면 이 또한 주장하시길 바라지만,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보셔도 되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청물을 시청하고 저장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봉사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