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상병 특검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할수있나요?
2024년 5월2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가있나요?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제한되는 근거가 없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특검이 추가 상정하여 통과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의를 통해 요건을 갖추어 결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