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택배가 도난당했다고 하던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인가요?

Question

언니가 지방에 사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한 택배가 온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기사가 택배상자를 문앞에 두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는데 와서 보니 택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계형 도둑이 늘고 있다고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정도는 눈감아 주는데 처벌 안하고 넘어가면 계속 그럴 텐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하면 해당 행위는 전형적인 절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선처를 하는 것과 별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