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 논밭 태우는게 불법인가요?
시골에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건 농사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해온 전통이라 불법이 아닐것 같았는데 산림청 신문광고를 보니 그게 불법인것 같은 뉘앙스네요?
이게 불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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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자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위 불이 다른 토지 등에 피해를 입히면 방화죄가 문제될 수 있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