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 몰래한 녹음 불법인가요?
상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노래방에서 녹음이나 하면 불법인가요?? 베포하면 불법인거같긴한데 알려주세뇽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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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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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의 경우는 그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녹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도청,감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녹음, 녹취 행위가 바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녹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