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재 오늘 발표난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면 15억 이하 아파트의 경 우는 6억원 대출 유지되지만 LTV가 40프로로 낮춰졌더라구요 이게 괜찮은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대출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되도록 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실구매자도 구매를 어렵게 만들고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을 제한하므로서 계층간 이동이 어렵게하여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화와 가격 상승 억제에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높이므로 신중한 재정 계획과 대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요 억제 정책은 단기간에 적용하면 효과가 크나 장기적으로 적용 시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막지 못할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오늘 발표난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면 15억 이하 아파트의 경 우는 6억원 대출 유지되지만 LTV가 40프로로 낮춰졌더라구요 이게 괜찮은 정책인가요?
===> 우선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도 앞으로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LTV가 40%로 낮아진 것은 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실수요자에겐 부담이 되지만 과열 방지에는 효과적입니다. 정부는 대출 축소와 함께 서민용 특례상품으로 완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