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수요가 있는 물건들을 사재기 한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전문 리셀러를 따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불법이 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인 경우 리셀을 한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리셀러 행위 자체가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점 매석으로 전부를 매집하여 시세 조작 등의 시장교란행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