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셀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요가 있는 물건들을 사재기 한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전문 리셀러를 따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 불법이 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인 경우 리셀을 한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리셀러 행위 자체가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점 매석으로 전부를 매집하여 시세 조작 등의 시장교란행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