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반 임대차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Question

상가를 임대할 때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와 다른 법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간 임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가 1회 2년에 한해 갱신권이 있는 반면, 상가는 10년까지 갱신청구가 가능하기에 임차인 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