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동을 하는 상황일때,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찍으면 법에 위반이 되나요??

제목처럼 연예인이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촬영장으로 이동하는 상황일때 그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을 찍으면 법에 위배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연예인을 촬영한 후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쇼츠 형식으로 올리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주변 사람들 얼굴 노출이 1도 안되고 오직 연예인의 얼굴만 나왔을때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 행위가 적용되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