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상미양

상미양

선고기일 앞두고 두려워요ㅠㅠ 알려주세요

사기방조로 몇일 전에 불구속구공판 재판 받고왓습니다 저는 세명의 아기를 키우는 엄마에요ㅜ 셋째가 최근 5월2일에 태어났어요 첫째 둘째 발달이 느려 꾸준하게 센터를 다니고있어요 반성문를 제출하고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실형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내용 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주장이 오갔는지 알지 못한채 죄명만 가지고는 실형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 방조라는 사실 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어떤 내용이고 피해가 얼마가 났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속 여부는 결정됩니다.

  •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형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다 예상 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