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레알진귀한말

레알진귀한말

미성년자 토토 적발시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만 17세 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

입금 80 출금 100 정도 토토를 했는데

경찰에 걸리게 되면 어느정도 처벌 받을까요?

기간은 딱 3일 했고 다른 사람 몇번 대신 해줫습니다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간으성이 높고, 위와 같은 수준이라면 혐의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모습 보인다면 소년원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도박 금액이 위의 생각하시는 액수보다 많아 질 수 있고 (베팅금액, 딴돈, 잃은 돈 모두 도박금액으로 계산함) 이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도 상당액이 될 수 있어 섣불리 그 형량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