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매번 말하는 막대한 저출산예산과 육아지원금은 정말 효과가 있나요?

Question

예전에는 남일같던 부모급여나 육아휴직 수당 같은 경제 정책들이 요즘은 확 아닿더라구요. 그런데 뉴스 댓글을 보면 이렇게 현금성 지원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붇는 게 실효성없이 국가부채만 늘린다는 비판이 많아서요. 근데 정말로 경제학관점에서 효과적인 투자인건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저출산 예산과 육아지원금 효과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저출산 예산과 육아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것에

효과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이지만

뭐라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성 지원은 출산·육아 비용 부담을 줄여 단기적으로는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도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결국 주거·일자리 안정, 육아 인프라, 경력 단절 문제까지 함께 개선되어야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 효과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지금 젊은 층이 이러한 돈이 부족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걸까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너무 상승하였기에 출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기에 이러한 저출산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출산율을 높히는 요인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한번에 1억원씩 준다고 하면 출산율의 변화가 보일 수 있으나 점진적인 지원은 사실상 크게 지원금때문에 출산을 하고자하는 수요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출산지원은 출산율을 폭등시키지는 못하나 저소득층의 가정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지원은 분명 저소득층 가정에는 빛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 구조 변화와 장기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출산과 육아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육아지원금이나 부모급여, 육아휴직 수당 같은 현금성 지원은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해서 출산 장려와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부 비판이 지적하는 것처럼 막대한 재정 투입이 단기적 국가부채 증가를 불러올 수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면 장기적 경제 성장 둔화와 생산성 감소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적 투자로 볼 수 있죠.

결국 저출산예산과 육아지원금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