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국기업 에게 가혹하다고 하는이유를 모르겠는데...

Question

요즘 미국 기업에게 가혹 하다고 지적이 많은 가운데 이번에도

공정위가 구글 앱 마켓 독점 거래 강제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왜 이문제가 찬반으로 갈리는지

그 이유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 하는건데

왜 반대가 있을까요?

Answer 1

구글이 잘못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맞아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한국이 미국 기업만 괴롭히는 '차별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이 화가 나서 한국 수출 기업에 보복을 하면 우리 경제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외교적 마찰과 경제적 손해를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