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M이 자전거도로 이용시 13조1항인가요
PM끌고 자전거도로나 횡단보도안내리고 주행시 도로교통법상 차에해당하므로 경범죄 13조1항으로 처벌하는건가요? 그리고일반자전거말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주행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모두 도로를 주행해야 하며 인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유가 성립하게 되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