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 된다고 하는데 꼭 폐지해야 되는건가요?

Question

저는 일반인으로써 그다지 실감을 못하는데 78년을 유지하던 검찰청이 폐지가 된다는데 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예,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검사나 검찰청에 갈 일은 없지만

78년이나 존재하면서 고인 물이 되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기에

폐지가 되고 개혁이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검찰정 폐지를 주도한건

현재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검찰권력 남용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정치검사로 전략하는

문제점를 개선하고자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꼭 폐지해야 되냐고 물으시면

안하고 개혁할수도 있지만

그간에도 개혁시마다 검찰 조직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폐지를 통한 대대적인 개혁으로 구조

변화를 하고자 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