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력범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나라에서 따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조두순씨가 같은 사회에 엄청 나쁜 영향을 끼친
강력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면
나라에서 따로 이들을 관리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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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소를 통해 보호관찰이 이루어지는 등의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출소자의 경우 별도로 신상 정보 등록이나 소재지 등록을 부과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