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군대에서 운전병 의 사고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군대에서 운전병 이 사고 내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본인? 직속상관? 책임자? 저는 따로 보험이 일단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군대에서 운전병 이 사고 내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본인? 직속상관? 책임자? 저는 따로 보험이 일단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군대에서 운전병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민사상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국방부 즉 정부와 운전자, 선탑자가 있었다며 선탑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통상 군인의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을 하게 되고,
해당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외에 형사상 책임등은 운전자, 선탑자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