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의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폭 가해자의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폭가해자중 주동 가해자 세명(ABC)를
고소했습니다. (현재 저는 해외 학교 중퇴한 상태)
사안은 동성 성추행, 강요죄, 협박죄,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등이 있습니다.
저는 기숙학교에서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들은 동기들과 무리지어 일년 넘게 아무 일 없이 학교를 다니며 저를 되려 자신들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협박한 가해자라고 계속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도 그만둔채 일상적인 생활을 올 스탑하고 정신병원을 왔다갔다 하며 살았고요.
결국 견딜수 없어서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제 카톡 멀티프로필에 가해자들만 추가하여 고소장들을 올렸습니다. 또한 메세지에 ‘일산경찰고소완료. 겨울방학때보자 000(B본명). 학폭 가해자 쌍년아‘ 라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 B쪽 부모가 저를 ‘정통망법 협박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여전히 저를 협박범이라고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역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7.18. 본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모욕, 동영상 촬영 사실에 관한 확인 및 사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문자·카톡으로 발송하며, 불성실한 대응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협박하였다는 주장.
2. 2025.8.13. 본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위 문서 사진과 함께 “일산경찰서·추가고소완료 겨울방학때보자. ○○ 학폭 가해자 쌍년아”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였고, 이를 반복 게시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
3. “가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B가해자 및 그 부친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적으로 노출했다는 주장.
4. 대학 내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SNS에 실명(영문명 포함)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했다는 주장.
5. 얼굴 사진과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5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다수에게 발송했다는 주장.
6.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카톡으로 뒷담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주장.
7. 허리케인 피신 당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 단톡방 및 학교 커뮤니티에 악담을 게시·삭제해 고소인이 오해를 받았다는 주장(가해자B의 부친은 가해자A가 진짜 피해자이며 A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위 주장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됬으며. 가해자 B‘가 주장하는 가해자A의 ‘무혐의’ 주장 사건은 현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죄목은 강제추행, 폭행, 강요 협박등)
또한 전 학교 커뮤니티·단톡방에 글을 게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가해자 A와 B가 퍼뜨리고 다니는 제가 “죽이겠다”고 했다는건 말한적도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들로 인해 장시간 타지에 칼과 홀로 방치된 상황에서 ‘내가 뭘그렇게 잘못했어?‘ ’칼은 왜두고 갔니?‘ ’나 정말 죽고싶다‘고 호소한 메시지들을 왜곡한것 (현재도 대학에서 제가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했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합니다), 제 카톡멀티프로필은 가해자들과 그 부모만 볼수있게 한것이구요.
이메일은 학교 관계자 직원들에게 학교내 가해 사실을 신고한것인데, 그것조차 걸고 넘어지다니..
아직까지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뻔뻔한 성추행범을 포함한 가해자들과 그부모 총 6명의 인간들..
너무 역겹고.. 되려 역고소까지 한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너무 화가납니다.어떡할까요..?
역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후 또 죽고싶어서 현재 자살방지 센터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의 역고소는 본안 수사를 흔들기 위한 방어적·보복적 고소 성격이 강하고, 현재 제시된 정황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협박, 명예훼손,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멀티프로필의 제한공개, 고소 사실의 통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신고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수사 대응의 핵심은 무대응 원칙 유지와 증거 중심 방어입니다.법리 검토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현실적 공포를 유발해야 하고, 명예훼손·모욕은 공연성과 허위성 또는 사회적 평가 저하가 필요합니다. 제한 공개된 멀티프로필은 공연성 부정 가능성이 높고, 진행 중인 형사 고소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학교 신고 이메일은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자살 호소 문맥을 협박으로 왜곡한 주장은 원문과 정황으로 반박 가능합니다.쟁점별 판단 포인트
멀티프로필 게시 범위 설정 화면, 원문 메시지의 앞뒤 문맥, 학교 신고의 수신자와 목적, 본안 사건의 송치·보완수사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피의자 측 진술 번복과 과장 주장, 무혐의 주장과 달리 진행 중인 수사 상태는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대응 전략
추가 게시·연락을 중단하고, 모든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사실 위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감정적 표현을 배제해야 합니다. 본안과 역고소를 분리해 대응하되, 역고소는 불송치 또는 각하를 목표로 구조적 방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