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폭가해자중 주동 가해자 세명(ABC)를
고소했습니다. (현재 저는 해외 학교 중퇴한 상태)
사안은 동성 성추행, 강요죄, 협박죄,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등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기숙대학교에서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한국인 유학생 가해자들은 무리지어 일년 넘게 아무 일 없이 학교를 다니며 저를 되려 자신들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협박한 가해자라고 계속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도 그만둔채 일상적인 생활을 올 스탑하고 정신병원을 왔다갔다 하며 살았고요.
결국 견딜수 없어서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제 카톡 멀티프로필에 가해자들만 추가하여 고소장들을 올렸습니다. 또한 메세지에 ‘일산경찰고소완료. 겨울방학때보자 000(B본명). 학폭 가해자 쌍년아‘ 라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 B쪽 부모가 저를 ‘정통망법 협박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여전히 저를 협박범이라고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역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7.18. 본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모욕, 동영상 촬영 사실에 관한 확인 및 사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문자·카톡으로 발송하며, 불성실한 대응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협박하였다는 주장.
2. 2025.8.13. 본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위 문서 사진과 함께 “일산경찰서·추가고소완료 겨울방학때보자. ○○ 학폭 가해자 쌍년아”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였고, 이를 반복 게시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
3. “가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B가해자 및 그 부친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적으로 노출했다는 주장.
4. 대학 내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SNS에 실명(영문명 포함)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했다는 주장.
5. 얼굴 사진과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5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다수에게 발송했다는 주장.
6.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카톡으로 뒷담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주장.
7. 허리케인 피신 당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 단톡방 및 학교 커뮤니티에 악담을 게시·삭제해 고소인이 오해를 받았다는 주장(가해자B의 부친은 가해자A가 진짜 피해자이며 A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위 주장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됬으며. 가해자 B‘가 주장하는 가해자A의 ‘무혐의’ 주장 사건은 현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죄목은 강제추행, 폭행, 강요 협박등)
또한 전 학교 커뮤니티·단톡방에 글을 게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가해자 A와 B가 퍼뜨리고 다니는 제가 “죽이겠다”고 했다는건 말한적도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들로 인해 장시간 타지에 칼과 홀로 방치된 상황에서 ‘내가 뭘그렇게 잘못했어?‘ ’칼은 왜두고 갔니?‘ ’나 정말 죽고싶다‘고 호소한 메시지들을 왜곡한것 (현재도 대학에서 제가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했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합니다), 제 카톡멀티프로필은 가해자들과 그 부모만 볼수있게 한것이구요.
이메일은 학교 관계자 직원들에게 학교내 가해 사실을 신고한것인데, 그것조차 걸고 넘어지다니..
아직까지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뻔뻔한 성추행범을 포함한 가해자들과 그부모 총 6명의 인간들..
너무 역겹고.. 되려 역고소까지 한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너무 화가납니다.어떡할까요..?
역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후 또 죽고싶어서 현재 자살방지 센터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역고소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상 협박·명예훼손 혐의는 현재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고소장 게시와 멀티프로필 문구는 사적 대응 과정에서의 감정적 표현으로 보이며,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사건인 성추행·강요·협박 등 중대 범죄 수사가 본안이고, 역고소는 방어 또는 압박 수단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고소 완료” 등의 표현은 권리행사 통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역시 공연성과 허위성, 위법성 조각 여부가 핵심인데, 가해자와 그 부모만 열람 가능한 멀티프로필, 학교 관계자에게의 신고 이메일은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죽이겠다”는 주장도 객관적 증거 없이 왜곡된 해석에 그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게시 범위의 제한성, 공익적 신고 목적, 원사건의 지속적 피해 정황과 인과관계를 차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증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표현이 있었다면 경위와 맥락을 설명하되 추가적 대응이나 게시를 중단하여 분쟁 확산을 차단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원사건에 대한 증거 보강과 피해 회복 절차에 집중하시고, 역고소 사안은 방어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심리적 부담이 큰 상태이므로 수사 대응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