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선 증톤시 관련된 법규가 있나요?
어선 증톤에 관련된 법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톤까지는 그냥 증톤이 되는걸로아는데 3톤 이하까지 인지 미만까지인지 구분이 잘 안갑니다;;
그이상의 증톤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어선의 선복량 제한)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정치성구획어업을 제외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 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자가 3톤까지 증톤하고자 하는 경우(이미 허가받은 동종어업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라 증톤에 해당하는 톤수 이상의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