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기록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인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의료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상담을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인이 열람 할 수 없고 개인정보로서 보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권준구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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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정신과 기록에 대해 타인이 열람 불가능 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가 강화 되어서 가족도 쉽게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기록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의료 기록 모두 그렇습니다.

사기업에서는 병원측에 요청할 수는 없고 개인에게 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요청 할 수는 있겠지요.

인권차원으로 하는 것이며 위반 시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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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기록은 본인 이외에는 볼 수가 없답니다. 정신과 기록 외에도 모든 진료 기록은 다른 사람이 임의로 보는 것은 불법이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이구요. 진료 기록은 개인 정보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과 기록 뿐 아니라 의무 기록은 임의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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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습니다

2 네 불법입니다

3 네 포함입니다

4 의료법입니다

5 의료법대로 처벌받습니다

가까운 의원 혹은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문진, 신체진찰 및 추가 영상학적 정밀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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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이 열람 불가능합니다.

2. 열람시 불법입니다.

3.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4. 의료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5. 의료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