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라면 이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거도 힘들고

실제 해당 피의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반환 청구, 국내에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수사진행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