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에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까요?
지인의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
사과도 못 받고 인정도 안해서 고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을 해본 적이 있거나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가 선임은 도움이 됩니다.
결론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피해자 권리 보호와 절차적 대응을 위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학교폭력 절차 특성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 조사와 교육청 산하 심의위원회 절차, 필요시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증거 제출, 피해 사실 인정 여부가 핵심인데, 비전문가가 직접 대응하면 가해자 측 주장에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효과
변호사가 개입하면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체계화해 주장할 수 있고, 증거 정리와 제출 방식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 보강 및 법적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수위,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학교 문제로 보지 말고 법률적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학교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받고 처분을 받게 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해당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