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건이랑 고단 사건은 병헙안돠나요?

Question

제목대로구요 확정돤건 아니지만검사구형 500이구 고정사건은 300압니다 병합해서 집유 받고싶네요 ㅠㅠ가능한가요?진심으로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유형이 병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하든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든 병합을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재판 진행 상황이나 재판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