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역 선포를 하면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최근들어 비 피해 혹은 가뭄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재난 지역 선포를 하거나 이를 검토 중이다 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경우 어떠한 지자체는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방 정부 외 거주 주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과 관련해서도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난 지역 선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릉에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근이 찾아오면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인력, 장비 및 물자의 동원,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 소집 의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Answer 2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복구를 진행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앙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국비를 투입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복구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받게 되고, 응급복구나 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인력·장비·재정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크게 줄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 개인에게는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된 경우에는 주거시설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작물 피해 농가는 농약·비료 같은 영농자재 지원이나 무이자·저리 재해대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책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세금과 관련해서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이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가 적용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한시적으로 경감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특별융자나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 지원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지역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며, 피해 규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구 능력을 넘어설 때 대통령이 선포하게 됩니다.

이후 받게되는 지원은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인 지원을 받게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최대 피해액 100%까지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복구비 국고 지원, 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 지방채 발행 한도 상향 등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전력시설 등 기반시설 복구와 공공시설물 재건축을 위한 예산이 우선배정되며 추가재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계및 주거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도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중앙 정부가 특정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지자체와 주민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먼저, 지자체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재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지방비 부담액 중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가가능해진다고 보시면되구요

​피해를 입은 거주 주민들은 생계 안정과 재산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건강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감면됩니다. 또한,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사망자 및 주택 전파 피해자 등에게는 위로금이 지원됩니다. 더불어, 주택 복구자금 융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생활 기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