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금융권의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이 추진된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정부에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고객이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을 법제화한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을 AI 등을 통해 걸러낼 수 있도록하고 검거시에는 중범죄로 엄벌에 처해서 사기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피해자는 자살에도 이르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분쟁여지가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므로 예전보다 더 강화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과실책임을 제정하는 경우,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면에서는 그 의미가 낮아지거나 퇴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