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Question

원래 공휴일이 주말에 걸리면 다음날 대체공휴일로 쉬어주는데, 이번 현충일은 토요일인데도 왜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아닐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발생하는데, 이번 현충일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충일은 동규정에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