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모수 개혁은 구체적으로 연금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인가요? 연금을 더 내고 적게 받는다는 것인가요?

Question

연금 모수 개혁은 구체적으로 연금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것인가요? 연금을 더 내고 적게 받는다는 것인가요? 인구 감소로 인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제도 내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모수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조정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모수개혁 연금 개정안’ 이달 내 본격 논의 기사내용 발췌]

위 기사 내용과 같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논의방향이 되어 있으나, 논의 단계라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반면 소득대체율도 상향하여 현실적인 연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늘어나서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연금의 장기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