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은 왜 분리과세하나요?

Question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 나눠주지 않는 데 금융회사와 거래하여 수익이 나면 분리과세한다는데 까닭이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는 세금을 낼 때 일반 기업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단체가 금융회사와 거래해서 수익이 생겨도 그 돈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정부는 이 수익을 단체 자체의 소득으로 보고 따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구성원 개인 소득이 아니라 단체 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결국 단체 수익이 개인에게 가지 않으면 단체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