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세입자 냉장고 수리 관련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월세에 거주중입니다.

다름이아닌 냉장고가 오래되어(2006년 모델) 컴프레셔가 고장나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계약서 내용에 사용중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 건이 있는데 기계 노후에 인한 수리비용도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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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특약이 노후화로 인한 부분이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약을 기재한 임대인의 의도 자체가 그러한 책임을 다투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