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문앞에 cctv 설치해도되나요?

Question

문앞에 cctv 녹화중 표지판 달면 문제없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옆집이 문두드리고 감시하는것처럼 이상하게 행동해서 방범용으로 설치하려고합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빌라 문앞에 CCTV설치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범죄의 예방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또한 CCTV 녹화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시면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설치한 경우 그러한 설치 사실에 대해서 안내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평소 드나들며 촬영 대상이 된다면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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