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카지노 사이트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중에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어찌하다 보니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해서 사장님과 몇몇은 현장에서 잡혀갔고요.
저는 일주일 후에 출두해서 조사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개발을 하기는 했으나
이게 완성/완료된게 아니고 개발중인 상태인거라(=테스트중인거라) 서비스가 안되었거든요.
그리고 급여는 한달에 300받기로 하고 5개월째 일했는데
첫달 200만원만 받았고 나머지는 이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못줘서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처벌된다면 그 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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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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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도박개장죄로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될 것이고 이를 개발하는 단계라면 도박개장 미수죄의 방조 내지 공범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