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소년원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이 소년원에 수감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정신못차리고 다른 수감원들을 패거나 감찰관을 패고 하면은 소년원 수감기간이 길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신고가 들어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인바, 결국 소년원 수감기간이 늘어나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기서 난동을 부리거나 조사관을 폭행한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 처벌 또는 소년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소년원 송치 기간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 난동 직후 곧바로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송치기간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